살다보면 다양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술집에서 시끄럽다며 말다툼이 시작되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화가 나서 밀치거나 심지어 가격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이를 말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되면 결국 쌍방폭행이 문제가 됩니다. 수사관 역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안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폭력행위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한 경우 쌍방폭행을 문제 삼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시작한 상대방 역시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쌍방폭행입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법적 대처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건 합의하는 경우 쌍방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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