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염려하는 임차인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이나 대전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한뜰의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항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다음과 같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절차, 조세 징수에서의 특례를 부여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2024. 9. 10. 법을 개정하여 경매나 공매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이하 제1호와 제3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호에서, 다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란 임대인의 ...
![[세종시민사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사항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DRfMTEx/MDAxNzM4NjQ3NjE5MDc3.psJeuNL0FKkzNYx_rjo2LrWtaexdv33Xy8J_gSrxAAUg.D2IAk1kE6AJUUScK8Zq0YCcAG5k-4_oZvgyhnjI530og.PNG/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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