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어느날 연락이 오고, 지인은 대뜸 자신이 통장을 사용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생활이 어려워 통장을 압류당했다고, 통장 대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잠시 고민하던 의뢰인은 통장 대여로 뭔 일이 있겠냐며 통장과 비밀번호, OTP 등을 지인에게 전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000씨 맞으시죠, 통장 대여 관련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영문도 모르던 의뢰인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경찰조사라니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통장 대여 후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의 자금 세탁이나 전달에 활용되면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통장 대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소위 '전금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세종형사변호사] 지인에게 통장을 대여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DZfMTUg/MDAxNzM4ODA2ODAyMjc4.xdlg1-kQPckTcLCxh1BMheoWlExzeLlXM2HcIjNRQZsg.oDPslnf5_Q4reaRW9THDpx469L8zL9uKCXIuSkCNHO0g.JPEG/Designer_%281%29.jpe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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