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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했다면

 [세종형사변호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당했다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하다보니, 어느새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나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사회경험이 적은 주부나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이 그 타겟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기망하고, 그 이후 단순업무를 시키며 신뢰를 얻다가, 어느새 범죄수익의 세탁이나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게 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합니다.

주로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입금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에 ATM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망에 오르게 되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결국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고의가 존재하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인 일인지, 불법적인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계속하여 그 일을 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가담한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그러한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 즉시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고의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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