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나 유흥가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말이 잘 통하고 분위기가 익어오르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갑작스럽게 모텔을 나서다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직접 수행하였던 사건의 서두입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이라는, '준'이라는 들어간 죄는 어떤 걸 말할까요,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된 건 바로 준강간입니다.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신상실의 경우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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