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인터넷, 모바일뱅킹이 발달한 요즘에는 손쉽게 타인에게 계좌의 예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은행에서 대기하거나 ATM 앞에서 줄을 서서 그러던 걸 생각하면 참 변했다 싶습니다만, 최근에는 송금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오입력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오입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2021. 7. 6.부터 도입되었는데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증가를 고려해 송금인이 착오송금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착오송금받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작정하고 고액의 착오송금액에 눈이 멀어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인데, 쉽게 말하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송금인과 수...
![[세종형사변호사]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lfMTcw/MDAxNzM2Mzg2MDM1Nzc5.Bc_lAK0Ilg3pL6GvXWdsB_9ReoBBCOlMxXut9Ov9Ixgg.lrFjMF-aZ-6ENhRDkgiQISGKFAB5FJ0bvT0NfPYWV9Mg.JPEG/Designer_%282%29.jpe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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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형사변호사]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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