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너무 겁이 나서 현장에서 도망쳐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죠 변호사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나 처벌의 강화추세 때문에,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도망쳐서 음주측정불응으로 입건되는 게 더 법정형이 낮은 점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입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측정불응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정도는 현재 아래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3. 1. 3.
개정되어 법정형이 강화된 상태이고, 이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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