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사기죄 무죄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세종시 소재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도로 개설, 개발 허가 등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었는바,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직접 피의자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하였고 본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여 송치, 기소된 상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단계에서 비로소 선임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토지 매매계약서, 기타 계약서, 각서 및 사건 관련 증인의 증언, 계약체결 이후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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