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연말을 앞두고 모임이 잦아지면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통계적으로도 연말연초에 많이 단속되거나 처벌대상이 되는데,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과 양형기준 모두 강화되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는지, 10년 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적발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기본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0.03%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작으로, 처벌 중 가장 중한 0.2% 이상에 이르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이라고 하여 단기 형을 정한 점에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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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운전 처벌, 초기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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