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고소인)로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느날 검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형사조정에 대한 것이죠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응할 의사가 있나요? 피의자와 형사조정을 할 의사가 있나요?
형사조정은 보통 혐의를 인정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신청합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피해자에게 먼저 의사를 확인하는 건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형사조정을 고려하여 연락하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이란 무엇일까요?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의 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동시에 피의자에게는 선처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지 않고 합의를 원하는 경우, 담당 검사나 피해자가 보기에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형사조정을 진행하게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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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변호사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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