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과거 도급계약관계였던 고소인이 피의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던 중에 제3자의 민원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가 제3자를 부추겨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며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변호인과 상담을 시작할 당시,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단계에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된 피의자 조사의 내용과 주장 취지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3자의 민원과 의로인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선행사건의 진행내용을 살펴보고 고소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본 사건에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경찰에서 송치의견으로 송치된 위 사건에 대하여 ...
![[세종시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무고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FfMTAg/MDAxNzM3NDM5Mjc5NzE1.nR-5bDFhDkE3Cf2ohFLLEnOlg_1pXcndO7ZCYx99bQgg.9nqMP-aIZo-ykbNZunelFIwxqXJIONCopA6r0zhkoUsg.JPEG/Designer.jpeg?type=w2)
#
공동법률사무소한뜰
#
세종변호사한뜰
#
세종시무고고소대리
#
세종시무고고소변호사
#
세종시무고법률상담
#
세종시무고변호사
#
세종시무고사건법률상담
#
세종시변호사
#
세종시변호사한뜰
#
세종시형사변호사
#
세종시형사변호사한뜰
#
세종형사변호사
#
세종형사변호사한뜰
#
소담동변호사
#
세종변호사
#
세종무고사건법률상담
#
곽순원변호사
#
길한솔변호사
#
대전무고고소대리
#
대전무고변호사
#
대전무고사건법률상담
#
대전무고사건변호사
#
대전시형사변호사
#
대전형사변호사
#
세종무고고소대리
#
세종무고고소변호사
#
세종무고무혐의
#
세종무고법률상담
#
세종무고변호사
#
한뜰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타인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NfNzgg/MDAxNzM5NDEwNjYyNzQ1.nS-vzKeJvW_yPPgwopTBcwgwaxZhTravKh-FVml4lPcg.mhE9NVFYUI3s5C9ocbAQ0h5N-sz3DxnENIZ59tLXgFYg.JPEG/1.JPG?type=w2)
![[소담동변호사] 세종경찰청, 세종남부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TFfMjI3/MDAxNzQ2OTcwNjg1OTY2.g1Wuhwpyk6AthDjhFiYIaVNeEEVW4d95pIOfHQcndgsg.ciwWDQ2hPgNYRWhIjvEA8m7xhWCXyv95GIsjCEcEM3Qg.JPEG/Designer_%281%29.jpg?type=w2)
![[세종쌍방폭행변호사]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jdfMzkg/MDAxNzUwOTg5NzY5ODk4.WJtrvWCE14T667lPfqy9KOhmhtD1cXsz6_lvuTu0EyUg.8caCHpybYr204TgvoYPLZdY42xFKKdVURPB0r5jmYQAg.JPEG/%BD%BD%B6%F3%C0%CC%B5%E52.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