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초기 대응,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에는 의료사고 여부를 알 수 없고 당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병원 내지 담당의와 환자 내지 가족)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과 CCTV 증거보전 신청 등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회사에 병가 내지 결석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곤 합니다. 진료기록부의 열람복사는 환자의 권리입니다.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하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는 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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