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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실시계획 효력상실 ① 5년,다음날/② 2/3 →7년 다음날/ ③ 모든 권원 확보→실시계획 효력 유지 오늘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2번째 시간이다. 매수청구와 실효는 자세히 암기하고 해제권고와 해제신청은 큰 타이틀만 기억하자. ①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지목(대) ②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다음날~~ ③ 해제권고: 10년 미시행 또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④ 해제신청: 10년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을 때 1.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음날' 이 키포인트!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 계획 효력 상실 ① 효력상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처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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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지구단위계획 1

kylejglenn, 출처 Unsplash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분량이 많은 관계로 2회에 걸쳐서 포스팅할 예정이며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다. 암기할 부분이 계속 나온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수립기준 :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상세 계획, 구속적 계획 ②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 최고 한도 ④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변경하는 사항→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 X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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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중앙파크타운 매매/전세/월세

중앙파크타운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10-22 여주 천송동 중앙파크타운 1차 매매/전세/월세 매수자,세입자 모십니다~. 올해 6월 이사 예정이라 협의 후 입주 가능하며 진행은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 예정입니다. 매매나 전세/월세 모두 가능하며 직접 보러오셔도 좋습니다^^ 댓글이나 쪽지를 주시면 담당 공인중개사분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앙파크다운 -28평형 -방 3, 화장실 2, 거실, 주방 -남향이며 엘리베이터 없는 3층 2020년에 화장실 2개, 주방, 화장대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매매 시 2020년에 구입한 에어컨 드립니다.^^ 아래는 입주 당시 리모델링 공사 사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앙파크타운에서 유일하게 뻥뷰를 자랑합니다! 특히, 해당 동만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차 걱정 없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해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년 전 도배와 장판을 하였습니다. 주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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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지구단위계획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임의적 지정 대상 암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암기 코드→정택이는 10살 암기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의 2번째 시간이다. 공포의 법이라 불릴 만큼 암기할 부분이 많다. 스트레스~~ 「일단 큰 틀에서 의무적 지정 대상은 암기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임의적 대상은 천천히 살펴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과 의무적 지정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암기 코드→정/택이는 10살!! ①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의무적 지정 ② 다음의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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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판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나(소/공 포함)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시험 출제 비중은 적으나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시험은 주로 보증 설정 의무에서 출제된다. 아래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으니 예전 포스팅을 통해 복습하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1. 손해배상책임 성립 조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책임 ② 개업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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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보증설정 의무

15일 암기 ①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 이내 ②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다시 보전 오늘은 보증 설정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1. 보증 설정 시기 및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협회)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 설정금액 ①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개정)법인 4억원 이상/ 분사무소 2억원 이상 ② 개업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개정)2억원 이상 ③ 지역농협: 1천만 원 이상→(개정)2천만 원 이상 *2023년 설정금액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34회 수험생분들은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3.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 ① 보증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공제의 기간 만료 시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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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매거진/ 2월호

안녕하세요!! 저희 아웃도어 매거진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일본 여행/ 아웃도어/ 캠핑에 관심이 많으신 잇님들은 매거진 참고하세요!! 네이버에서 모든 기사가 검색됩니다. 일본 특집 -삿포로 알쓸신잡 -삿포로 100배 즐기기 -예술 작품이 된 고원/ 모에레누마 -훗카이도 대학 -오타루 산책 -사카이마치도리 네이버에 '아웃도어뉴스' 검색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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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토지이동

iml, 출처 Unsplash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 변동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오늘은 토지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까지 ① 지적: 등록 방법/지목/면적/경계/지상경계점 등록부 ②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도면/지적공부의 보존,열람,발급/부동산종합공부 ③ 토지이동 ④ 지적정리 순으로 배우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토지 이동을 배우기 전에 먼저 ①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지? ②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지? ③ 토지 이동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지 구분을 먼저 암기해야 한다. 암기 후 각각의 토지이동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오늘은 토지이동의 뜻과 ①신청/②신청 또는 직권/ ③직권에 의한 토지이동의 구분만 알아가자! 토지이동을 토지소유자가 신청 신청 또는 직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 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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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취득세/ 중과세율

ambquinn, 출처 Pixabay 고급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기준은 반드시 기억!! 오늘은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세율은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② 취득세의 특례세율 ③ 취득세의 중과세율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①②번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취득세의 중과세율 1. 사치성 재산 : 다음의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표준세율+8%) ①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일반 골프장/ 간이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③ 고급오락장 ④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시가 표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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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취득세/ 부과·징수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①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허가 일이나 허가 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 일부 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②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지문 2개 오늘은 취득세의 11번째 포스팅이다. 기초/기본 과정의 강의 수준으로 포스팅하였으며 시간 날 때 예전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자 취득세는 총 3문제가 출제되며 다음 주부터는 등록면허세를 올릴 예정이다. 1. 취득세의 부과/ 징수 ① 도세 징수의 위임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다. ② 납세지: 물세/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신고해라!! 취득 당시 물건의 소재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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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개발행위허가

KarstenBergmann, 출처 Pixabay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숙지하여야 한다. 차이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① 공익성이 큰 사업/ 혜택이 크다. ①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 혜택이 적다. ② 허가 대상이 아니다. ② 허가 대상/ 각종 규제가 크다. 개발행위허가 제도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암기 코드: 토/토/토/건/물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6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② 토석채취 ③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④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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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개발행위허가 2

asmuSe, 출처 Pixabay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총 공사비의 20%, 환급 가능, 물납 불가능!!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의 2번째 시간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알아보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숙지하고 넘어가자.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허가 신청서 제출: 기/위/환/경/조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① 기반 시설 설치, ② 용지 확보, ③ 위해방지, ④ 환경오염 방지, ⑤ 경관, ⑥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2. 처리 기간: 15일 3. 조건부 허가 : 6인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① 기반 시설 설치, ② 용지 확보, ③ 위해방지, ④ 환경오염 방지, ⑤ 경관, ⑥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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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개발행위허가 3

madeyes, 출처 Unsplash 개발행위허가 3년 제한: 수목/조수류/우량농지/오염은 3년 제한 개발행위허가 최장 5년 제한: ~~수립중(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 3년/5년의 차이점을 암기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의 3번째 시간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와 절차를 알아보자 1.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권자 ① 국토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3년 제한 ①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수목/조수류/우량농지/오염은 3년 제한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5년 제한 ①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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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mailchimp, 출처 Unsplash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여 필요한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장제도 → 사전적 예방 제도 → 임의적(~~할 수 있다) →계약금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 1. 예치 권고 내용 ① 예치 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② 예치 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소속공인중개사 X 중개보조원 X 변호사 X ③ 예치 기한: 거래 계약의 이행 완료 시까지 ④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체신관서→금/ 공/ 신/ 체 2.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의 특칙 →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대부분 개/공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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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금지행위 1

chrisjoelcampbell, 출처 Unsplash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 무/ 수/ 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 직/ 투/ 시/ 단→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해서 암기 오늘은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금지행위는 아래 1,2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번은 다음 포스팅 때 배울 예정이다. 금지행위의 분류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적용-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에게 적용 →일반인, 무등록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해위 적용- 중개대상물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일반인에게 적용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 무/ 수/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매매업의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②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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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금지행위 2

금지행위 매/무/수/거→1/1 증/직/투/시/단→3/3 제한/유도/방해/강요→3/3 오늘은 금지행위의 2번째 시간이다. 금지행위 1을 복습하고 넘어가자!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사원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수: 보수 초과 거: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증: 증서 등을 중개 직: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 시세 교란 행위 단: 단체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 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매무수거→1/1 증직투시단→3/3 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3/3 :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일반인에게도 적용 제한/ 유도/ 방해/ 강요→3/3 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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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토지이동/ 신규등록

Couleur, 출처 Pixabay ①토지이동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②신규등록에서 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오늘은 토지이동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에서... ①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지? ①신규등록, ②등록전환, ③분할, ④합병, ⑤지목변경 ②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지? ①행정구역 개편, ②지번변경 ③ 토지 이동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는지? ①등록말소, ②축척변경, ③등록사항정정 먼저 암기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순으로 포스팅 예정이다. 신규등록 :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규등록 시 첨부서면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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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토지이동/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2개만 기억하자! 면적 등록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①등록전환될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②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오늘은 토지이동 중 2번째 등록전환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아래의 순서대로 포스팅하고 있다!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는 ① 신규등록, ② 등록전환, ③ 분할, ④ 합병, ⑤ 지목변경 등록전환 :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X 1. 등록전환의 대상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 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임야도야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시·군관리계획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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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특징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의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등록면허세의 특징 ①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② 등록에 관한 외형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조세이다. ③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④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는 조세이다. 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⑥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⑦ 등록면허세의 산출 세액이 6천 원 미만인 때에는 그 세액을 6천 원으로 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다. 비교하면서 기억해 보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비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특/ 광/ 도세 도/ 구세 성격 사실주의 과세(등기, 등록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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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제외 ②그러나 4가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포함 둘의 차이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포스팅한 등록면허세의 기본 특징은 취득세와 비교하여 암기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아래 4가지 사항은 취득세 과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포함 4가지 ①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③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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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개만 기억하자! ①주/상/공업지역 지정 불가 ②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건축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건폐율/ 용적률 완화 퍼센트 암기→이거 이해 못하면 꽝!! 오늘은 공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 1. 지정 대상 : 6인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지정 가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 불가!! ①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요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 의견청취, 협의, 심의 : 6인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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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

fonsheijnsbroek_amsterdam_photos, 출처 Unsplash 개발밀도관리구역=광화문을 떠올리자 ①건폐율, 용적률(최대한도 50%) 강화 ②숫자 2와 연관 오늘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2가지 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시험은 주로 비교 문제나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나온다. 오늘은 간단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살펴보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서울의 광화문을 떠올리자! : 6인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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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no_mediocre, 출처 Unsplash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①개발밀도관리구역 ②기반시설부담구역 으로 나눌수 있으며 시험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자주 출제된다. 왜?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내용 ② 기반시설설치계획/해제 ③ 기반시설설치비용 3개의 내용을 다 암기해야 하니까!! 오늘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요 포인트는 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강화 ② 숫자 2와 친하다. →2개만 암기하면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내용 ② 기반시설설치계획 ③ 기반시설설치비용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부담구역 ① 의의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6인이 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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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ambquinn, 출처 Pixabay 숫자를 모르겠다면 다시 복습!! 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숫자: 10/10 ②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0/15/30 ③ 거래정보사업자: 30/3개월/1년 오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1. 설치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위탁 가능) 2. 신고 가능 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③ 시세 교란 목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시/ 단/ 제한/ 유도/ 방해/ 강요 3. 신고 방법 및 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자는 반드시 서면 제출(전자 문서 포함) ②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조사/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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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 보수

janjf93, 출처 Pixabay 중개 보수 주택: 상한요율표 참고 주택 외 오피스텔(85이하):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 외 오피스텔 외 0.9%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라 2번에 걸쳐서 포스팅할 예정이다.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 중개 계약 발생 시 행사: 거래 계약 체결 시 소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멸 단,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2. 중개 보수의 한도 주택의 한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 시·도 조례로 정함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 교환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이상~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주택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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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보수 2

거래금액 산출 기준 ① 임대차: 보증금+(월차임 X100) 단,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차임 X70) ② 분양권: 기 납입금+프리미엄 2개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중개 보수의 2번째 시간이다. 기본적으로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은 암기하고 시작하자. 1. 중개 보수 적용 방법 ① 산출 보수를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왜? 고객은 중개사무소 사무실을 보고 왔으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적용 ③ 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④ 상가 권리금은 중개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2. 거래금액의 산출 기준(중개 상한 요율 적용 금액) ① 매매: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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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실비

a8ka, 출처 Unsplash 실비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매도인 부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매수인 부담 오늘은 중개 수수료와 별도로 수수가 가능한 실비에 대해 알아보자. 실비는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 로 나뉠 수 있다.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는 →부동산의 근거자료 등을 발급받는 비용(등기부등본) →각종의 발급/ 열람비/ 교통비/ 숙박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는 →보증 예치 비용 →예치 수수료, 보증료, 공부 발급비, 여비 등이다! 1. 실비의 한도 :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실비 부담자 ①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매도인=권리이전 의뢰인에게 청구 가능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 매수인=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청구 가능 3. 실비 지급 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중개 보수와 별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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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timothyeberly, 출처 Unsplash 토지이동 ①신규등록: 등기촉탁 X, 60일 이내 신청 ②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꾸는 것, 60일 이내 신청 ③분할: 60일 이내 신청 ④합병: 60일 이내 신청 ⑤지목변경: 60일 이내 신청 오늘은 토지이동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하고 있으며 복습 시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토지 이동 ①신규등록, ②등록전환, ③분할, ④합병, ⑤지목변경 3. 분할 신청: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합병 신청: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 용지, 체육용지, 공원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지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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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등록말소

dimitrisvetsikas1969, 출처 Pixabay 등록말소 토지소유자가 90일이내 신청/안하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오늘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신규 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에 대해 배웠으며 오늘은 토지소유자가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하는 등록말소에 대해 살펴본다. 1. 등록말소 대상/ 신청 또는 직권 :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등록된 토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말소 절차 ①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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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록면허세/ 비과세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비교적 쉬운 부분이니 한번 읽고 넘어가자~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②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병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번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 ②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키포인트!!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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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_entreprenerd, 출처 Unsplash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소유자)이다.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등기/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 원인 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자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등기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 임차권 설정등기 저당권자 말소등기 설정자=소유자 2. 공동명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를 공동명의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채권자 대위등기의 경우 ①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 명의로 등기할 경우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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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JillWellington, 출처 Pixabay 소유권등기/ 지상권설정 및 이전/ 가등기=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등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말소등기/ 멸실등기/토지의 합병,분필등기= 건당 6천 원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① 등록 당시 신고가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등록 당시의 가액이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③ 사실상의 취득가격=거짓말 할 수 없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재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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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도시개발법/ 체계도

granoahbars, 출처 Unsplash 오늘은 도시개발법의 전체적인 학습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총 6개의 문제가 출제되며 최소 4개는 맞출 수 있다. 개발계획 ① 수립 ② 내용 2. 도시개발구역 ① 지정권자 ② 지정규모 ③ 지정의 효과 ④ 도시개발구역 해제 ⑤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3.시행자 ① 지정/변경 ② 조합 4.실시계획 5. 사업시행 ①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 ②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금 등기 ③ 혼용방식 6. 감가보상금 7.도시개발채권 ① 발행자 ② 발행절차 ③ 상환기간 ④ 소멸시효 ①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2022년 에듀윌 기본서 ②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정상용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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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Pexels, 출처 Pixabay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암기 ②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계획 수립(원칙) ③도시개발계획 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예외) →예외 사항 3개 암기하기 오늘은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대략적인 체계도는 꾸준히 보아야 한다. 앞으로 10번 반복할 예정!! 개발계획 ① 수립 ② 내용 2. 도시개발구역 ① 지정권자 ② 지정규모 ③ 지정의 효과 ④ 도시개발구역 해제 ⑤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3.시행자 ① 지정/변경 ② 조합 4.실시계획 5. 사업시행 ①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 ② 환지방식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금 등기 ③ 혼용방식 6. 감가보상금 7.도시개발채권 ① 발행자 ② 발행절차 ③ 상환기간 ④ 소멸시효 도시개발계획의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부장관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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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서류비교

elodiso, 출처 Unsplash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각각의 필수 기재사항과 서류 관련 비교는 필수 암기 사항이다!! 나만의 암기코드를 만들어서 암기하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서류 비교 서류 교부시기 교부 의무 교부 상대방 보관 서식 유무 서명/날인 일반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X 일방 X O 서명 또는 날인 전속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O 일방 3년 O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설명서 중개 완성시 O 쌍방 3년 O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 중개 완성시 O 쌍방 5년 X 서명 및 날인 보증관계증서 중개 완성시 O 쌍방 게시 의무 - - →보증관계증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배울 예정! ①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2022년 에듀윌 기본서 ②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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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공부 복구

dell, 출처 Unsplash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X -시·도지사 승인사항 X 오늘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기억나는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어떤 절차로 복구되는지 알아보자. 1. 지적공부 복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 X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X 2. 지적공부 복구 자료 ①소유권일 때/ 2가지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②토지의 표시일 때/ 7가지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멸실/훼손 시 복구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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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취득세/ 특례세율

오늘은 취득세의 세율 중 특례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 때 표준세율과 주택의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자. 취득세의 특례세율은 ① 형식상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과 ② 간주취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의 구분이 중요하다. 2가지 경우를 섞어 놓고 분류하는 것이 시험 문제이니 둘 중 한 가지는 이해하고 암기하자.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암기코드)환/상/합/분/이/재 : 원칙: 표준세율 - 2% (중과기준세율)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록세만 내라!!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진짜 매매가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해라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가구 1주택(고급 주택 제외) :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내지 말고 등기만 해라 ③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취득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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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2번째 시간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1~4번까지 배웠으며 오늘은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 중요한 내용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입안자 6인 ③ 시행자 결정: 행정청과 비행정청의 시행자 차이점 암기 ④ 실시계획작성/ 인가·고시: 조건부 인가/ 이행보증금 암기 ---------------------------------------------------- ⑤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⑥ 공사완료· 보고 ⑦ 준공검사 ⑧ 공사 완료· 공고 5.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① 분할 시행 :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서류의 무료 열람 ③ 서류의 공시송달 ④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용(모든 권리 ALL) : 시행자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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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

kingswapy, 출처 Unsplash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청구: 10년 미시행+지목(대)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해결 방법 4가지를 알아보자.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처리 방법은 크게 4가지다. 대부분 ①②번에서 출제되며 ③④번은 큰 틀만 기억하자! ①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지목(대) ②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 ③ 해제권고: 10년 미시행 또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④ 해제신청: 10년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을 때 1. 매수청구 사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지목이 '대' 인 토지 2. 매수의무자(3명) ① 6인: 특/광/특시/특도/시/군수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③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자 3. 법률적용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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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확인설명사항: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전속중개계약과 확인설명사항 차이점 4개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중에서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④번을 배우고 있다!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1. 확인·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①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②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③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완성된 후에 X ②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쌍방에게 X ③근거자료를 제시→근거자료 제시하고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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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 오늘은 거래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거래계약서 1. 작성/교부/보존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①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상사자에게 ②쌍방 교부하고 ③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서식: 정한 서식 없음 3. 서명 및 날인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4.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 →인표/ 일금도/ 권조/ 확약 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계약 금액 및 그 지급절차 등 지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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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부동산거래정보망

mailchimp, 출처 Unsplash 부동산거래정보망=한방 지정절차 숫자: 30일/3개월/1년 지정요건 5개: 부/가/정/공/컴 지정요건 2번 암기숫자: 500/2/30 지정취소 사유5개: 부/운/정/일/사 500만원 과태료: 운/명 오늘은 부동산정보거래망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부터 암기할 부분이 엄청 많다!! 천천히 숙지해 보자.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과 같은 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사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정할 수 있다. 1.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30일/3개월/1년) ① 지정 요건 확보 ↓↓ ② 신청 ↓↓ ③ 검토 및 지정서 교부: 지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검토 및 지정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서 교부 ↓↓ ④ 운영규정/ 제정 승인: 지정서 교부 후 3개월 내 운영규정 국토부장관의 제정 승인을 받아야 함 ↓↓ 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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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양/사칭/표/정/시/비/금지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를 알아보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아래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임원·사원/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①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③ 비밀준수 의무 ④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⑥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오늘은 1~3번까지 배우고 4~6번은 3회에 걸쳐 포스팅할 예정이다. 시험은 주로 4~6번에서 출제된다. 품위유지 및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중개보조원 X)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명문에 규정이 없음) : 중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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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개 암기!! 지난 포스팅에서 ①지적공부/②정보처리시스템/③부동산종합공부의 보관/반출/열람/발급/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표로 정리를 하였으니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 숙지하고 오늘은 정보처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알아보자. 1. 정보처리시스템:( 쉽게~~ 지적공부를 전산화 한 것) ① 보관: 지적정보관리체계→①시·도지사, ②지적소관청 ② 열람/ 발급: ①특별자치시장, ②시·군·구청장, ③읍·면·동의 장→(시도지사 X) ③ 복제: 국토교통부 장관 2. 부동산종합공부(ALL 지적소관청) ① 보관: 지적소관청 ② 열람/ 발급: ①지적소관청, ②읍·면·동의 장 ③ 복제: 지적소관청 부동산종합공부의 정의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②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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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세율/표준세율·중과세율

gvz42, 출처 Unsplash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암기할 것! 오늘은 취득세의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례세율은 따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1. 취득세 세율의 특징 ① 취득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로서 ① 표준세율과 ② 특례세율 ③중과세율로 구분한다. ② 과세물건이 2 이상 세율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 공부 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2.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 원인 구분 세율 유상 승계취득=(매매) 농지 3% 기타(농지, 주택 제외) 4% 상속으로 취득 농지 2.3% 농지 외 2.8% 증여 등 무상취득 일반 3.5%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합유물/총유물/공유물의 분할 2.3% 3. 유상 승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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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②③④⑤는 무조건 숙지해라!!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사업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의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절차는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②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③ 시행자 결정→④ 실시계획작성/ 인가·고시→ ⑤ 시행→⑥ 공사완료· 보고→⑦ 준공검사 →⑧ 공사 완료· 공고 순이다. 오늘은 ②③④번을 먼저 포스팅하고 ⑤번은 다음에 공부하자! 시행 절차 1. 도시·군관리계획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2. 단계별 집행계획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6인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 단위 제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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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john_matychuk, 출처 Unsplash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관련'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은 '더럽다' 로 생각하자.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1.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 :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7가지 종류 ①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②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 ④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하천/ 저수지/유수지/ 방화설비/ 방풍 설비/ 방수 설비/ 사방 설비 ⑥ 보건위생시설(죽음 관련으로 생각하자):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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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

①전속중개계약의 공개할 정보와 확인설명사항 차이점 4개 반드시 확인! 공/인/세/수 ②스/발/상: 중개 보수의 50%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출비용 지불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오늘은 전속중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의무 중 공개할 사항과 확인설명사항의 차이점 4개가 핵심 내용이다. 확인설명사항은 다음에 공부 할 예정이니.. 둘의 차이점 4개는 그냥 암기하자!! 전속중개계약의 정의 :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 작성 의무 2.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3년 3. 정보공개 의무 ①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②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보 ③ 공개할 정보 ↓↓↓↓↓↓↓↓↓↓↓↓↓ 중개대상물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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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보관·반출·열람·발급·복제

지적공부 VS 정보처리시스템 VS 부동산종합공부 비교해서 암기 시·도지사, 대도시 승인 사항 3개 암기 오늘은 지적공부의 보존/열람/발급/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시험은 지적공부 vs 정보처리시스템 vs 부동산종합공부의 비교가 문제로 출제된다. 아래 표를 암기하면 1문제 맞힐 수 있다. 지적공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정보처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를 살펴보겠다. 비교 구분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 보관 지적서고 보관 지적소관청 보관 지적정보관리체계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반출 ① 천재지변이 있을 때 ②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승인이 있을 때 열람/발급 해당 지적소관청 ① 특별 자치시장 ② 시·군·구청장 ③ 읍·면·동의 장 (시·도지사 X) ① 지적소관청 ② 읍·면·동의 장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란 : 지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를 통 들어 이르는 말 →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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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취득세/과세표준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과세표준 중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내용 5가지, 제외 5가지 개인/법인의 차이점 2가지가 출제 문제다 오늘은 무조건 출제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자. 좀 어려운 부분이니 인강을 듣는 34회 수험생은 반복하여 숙지하길 바란다. 지금 ① 취득세의 특징 ② 취득세 과세 대상 ③ 취득세의 비과세 ④ 취득세 납세의무자 ⑤ 취득세의 취득시기 ⑥ 취득세의 과세표준 ⑦ 취득세의 세율 ⑧ 취득세의 부과 징수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6번째 시간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 적용(본인이 신고한 금액) 원칙: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시가표준액 적용(「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원칙은 신고가액을 적용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② 신고가액이 기사표준액보다 적을 때 3.사실상 취득가격 적용(객관적인거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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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계획시설/공동구

공동구는 5개만 외우자!!! 오늘은 기반시설 중 출제 비중이 큰 공동구(유통·공급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구의 암기 부분이 많은 관계로 큰 틀에서 5가지만 암기하고 넘어가자!! 저번에 배운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공동구/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 1. 공동구 정의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설치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의 ①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 구역 ② 택지 개발 구역 ③ 경제자유구역 ④ 정비구역 ⑤ 공동주택 지구 ⑥ 도청이전 신도시 → 산업단지 X 3. 설치비용 :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부담 4. 수용 의무적 수용: 전선로/ 수도관/열 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임의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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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2/개도시수입

alexandruz, 출처 Unsplash 오늘은 용도구역 5가지 중에서 ①, ②, ④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③ 시가화조정구역과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추후에 알아볼 예정이다. 시험은 주로 ③, ⑤번에서 출제된다. 용도구역의 유형: 개/도/시/수/입 ① 개발제한구역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수산자원 보호구역 ⑤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제한구역 ①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②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학보 -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률 적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특법) →국토~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별법인 개특법 적용 도시자연공원구역 ①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② 목적 -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 - 도시의 경관 보호 -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③ 법률 적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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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용도구역3/시가화조정구역

microsoftedge, 출처 Unsplash 시가화조정구역은 규제가 강하여 모두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 오늘은 용도구역의 5가지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 지정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실효(효력을 잃음)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한다.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도시·군계획사업: 제한적 시행→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는 뜻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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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계약/일반중개계약서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시- 물/가/수/준 작성 오늘은 중개계약 중 일반중개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둘의 차이점이 출제된다. 일반중개계약이란? 소유자 본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부동산 판매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판매 독점권이 없는 중개계약이며 소유자는 동시에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스스로 매수인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매수인을 먼저 발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계약의 종류 ① 일반중개계약 ② 전속중개계약 ③ 독점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 : 중개의뢰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중개대상물의 상태 X ② 거래예정가격 ③ 중개 보수 ④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준수 사항 암기 코드: 물가수준 서식 사용/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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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경계점좌표등록부

2022공인모 기본서 오늘은 지적공부의 마지막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대해 알아보자. ①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②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및 차이점 ③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마지막 시간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 자적공부 중 하나로 도해지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에 관한 사항을 좌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경계점의 x, y좌표와 부호도 등을 등록, 공시하는 장부 형식의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소재와 지번 ② 좌표 ③ 토지의 고유번호 ④ 지적 도면 번호 ⑤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⑥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임야도 X) ①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②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④ 이경우 지적도에는 좌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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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취득세/취득시기2

bloggingguide, 출처 Unsplash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혼)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 시기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이 취득시기 오늘은 취득세의 취득시기 2번째 시간이다. 전주에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배웠고 ① 국/외/공/판/법= 사실상 잔금지급일 ②(국/외/공/판/법을 제외한) 유상승계취득(매매)= 계약상 잔금지급일 ③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오늘은 무상승계취득 및 간주취득/기타 취득의 경우를 살펴보자. 무상승계취득= 상속/증여/기부 :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원시취득 ① 건축물의 건축 및 개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②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주택: 준공검사증명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③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 공사준공인가일이 취득일이다. 간주취득 및 기타의 경우 ① 토지의 지목변경: 사실상 지목변경된 날과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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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2

andrew_gook, 출처 Unsplash 경취방보개/경중특/취복/녹관농자/개집 나만의 암기코드를 만들어라!! 오늘은 용도지구의 2번째 시간이다. 저번 시간에 배운 용도지역의 세분에 대해 다시 복습하고 용도지구 9개를 살펴보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이 가능한 지구: 경/취/방/보/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지구: 경/중/특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지정이 가능한 지구: 취/복 용도지구의 분류 9개/ 2.5.6.7번은 무조건 숙지!! 경관지구 ① 자연경관지구 ② 시가지경관지구 ③ 특화경관지구 2. 취락지구: 정해진 용도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①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녹/관/농/자) ②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개/집) 3. 방재지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화재 예방 X) ① 시가지방재지구 ② 자연방재지구 4. 보호지구 ① 역사문화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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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우회 접속방법/ 호주구글,영국구글,미국구글,일본구글,러시아구글,독일구글

구글 우회 접속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글 인증 없이 더 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구글이 막혀서 난감하실때 더 편하게 검색하세요!! 1. 호주 구글 https://www.google.com.au/webhp?hl=en Google Search Images Maps Play YouTube News Gmail Drive More » Web History | Settings | Sign in Advanced search Google offered in: 한국어 Advertising Programs About Google Google.com 2023 - Privacy - Terms www.google.com.au 2. 영국 구글 https://www.google.co.uk/webhp?hl=en Google Search Images Maps Play YouTube News Gmail Drive More » Web History | Settings | Sign in Advanc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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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휴업 및 폐업

anastasiiachepinska, 출처 Unsplash ① 중개사무소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는 미리 사전 신고 ②전자문서 신고 차이점 알기 오늘은 중개사무소의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의 휴업/ 폐업 ① 3월 초과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월의 휴업 X → 반드시 초과가 나와야 함) ②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유 중개사무소의 휴업 기간의 기간 변경/재개 신고 : 휴업 기간을 변경 또는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 협회 통보사항 : 휴업/폐업/재개/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10일짜리 암기 코드를 다시 살펴보자. (지금 5번째 반복 중!!) 10일(사/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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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간판

Pexels, 출처 Pixabay 중개사무소 휴업/업무정지는 간판철거 사유가 아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철거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 간판철거 :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대집행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퀴즈타임!!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32회 시험) ①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②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①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약집(참고 자료)/ 공인모 2022년 문제풀이집/ 2022년 에듀윌 기본서 ②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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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1

geralt, 출처 Pixabay 용도구역의 5가지 유형: 개/도/시/수/입 오늘은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용도구역의 정의 ①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와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용도구역의 특징 ①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② 법정 구역만 있다. →조례 구역 X ③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④ 국지적 지정이고 세분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정하므로 행위 제한의 규제가 크다.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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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고용인

arrn, 출처 Unsplash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종료신고는 10일 이내 오늘은 고용인 2명에 대해 알아보자. 용어의 정의에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복습하고 차이점을 알아보자. 다소 쉬운 부분이니 34회 공인중개사 출제 시 무조건 맞추자!! 고용인의 종류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인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비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통점 ① 인원수 제한 없음 ② 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 신고) ③ 결격자 고용 금지 ④ 이중소속/금지행위/비밀준수 적용 대상 차이점 중개업무 수행 가능 불가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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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도면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 축척 암기! 도면의 등록사항 9가지 암기! 오늘은 지적공부 3번째 시간이다. ①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②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차이점을 공부하였으며 오늘은 도면에 대해 알아보자. 도면이란?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이다. 종류/축척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종 암기 임야도: 1/3,000, 1/6,000→ 2종 암기 도면의 등록사항/ 22,24,29,32회 출제 ① 소재와 지번 :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② 지목 :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③ 경계 ④ 도면의 색인도 : 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 도면의 색인도는 도곽선 왼쪽 위에 등록한다. ⑤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제명이라 함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지적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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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바루다 블로그 지수 확인 방법/블로그 품질 무료 확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블로그 품질이 어떤지 궁금할 것입니다. 무료로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 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만 몰랐네요. www.baruda.co.kr 무료 블로그지수 확인 #저품질 #최적화 #상위노출 - 바루다 무료 블로그 지수확인 블로그저품질과 블로그최적화를 확인하여 더 많은 블로그수익을 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보세요. www.baruda.co.kr 확인 순서! ① 바루다 홈페이지 입장 ② 회원가입(1분) ③ 블로그 아이디 입력 ④ 블로그 지수 확인 저품질→ 일반→ 준 최적화( 5단계)→ 최적화( 5단계) 순으로 확인 가능 (숫자가 높을수록 블로그 지수가 좋다고 함) 저는 블로그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준 최적화 4단계가 나왔네요. 기타 재밌는 기능 VIEW 분석 활용하기 : 관심 키워드를 입력하면 현재 해당 키워드로 작성한 블로그 글들이 순서대로 노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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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취득세/취득시기1

국/외/공/판/법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오늘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유상승계취득과(=매매) 무상승계취득(=상속)으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취득시기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취득세의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와 동일) 1. 사실상 잔금지급일= 객관적인 거래=거짓이 없는 거래 ① 국가, 지방차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③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④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화해, 인낙,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 ⑤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국/외/공/판/법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세 취득시기 2. 계약상 잔금기준일 = 개인과의 거래= 거짓말할 수 있는 거래 위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유상/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기준일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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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요약집/크몽 전자책

올해 7월을 목표로 공인중개사 요약집 전자책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관련 전자책은 80여건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판매되는 책은 6권 정도네요. 그중에 실제 시험 요약집은 거의 없고요! 2차 4과목만 우선적으로 만들 계획이고 전자책의 가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화장실 5분 투자/입니다. 잘 팔릴까요? ㅎ 부지런히 포스팅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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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차이점 3가지 암기하기 안녕하세요!! 지적공부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정의 및 등록사항,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1. 공유지연명부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한 필지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따위가 기재된 장부 2. 대지권등록부 :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근거인 토지의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장부 등록사항과 차이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① 소재와 지번 ① 소재와 지번 공통 ② 토지의 고유번호 ② 토지의 고유번호 ③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 ③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번호 ④ 소유권의 변동일자/변도 원인 ④ 소유권의 변동일자/변동 원인 ⑤ 장 번호 ⑤ 장 번호 ⑥ 소유권의 지분 ⑥ 소유권의 지분 ⑦ 대지권의 비율: 토지에 대한 비율 차이점 ⑧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⑨건물의 명칭 추가 암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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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블로그 '페이지당 글 1개' 설정

블로그 개설 후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줄 첨 알았어요!! 바로 페이지당 글 개수 설정인데요.. 블로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 잇님들!! 확인해 보세요!! 변경 순서는!! 블로그 관리→ 메뉴·글·동영상·관리 →블로그 페이지당 글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페이지당 글 3개로 설정되어 있고요!! 3개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포스팅 글 3개가 연속으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블로그 페이지당 글 1개로 수정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포스팅만 애드포스트가 노출됨! 두 번째 여러 개의 글을 읽어도 페이지에 노출된 1개의 포스팅만 읽은 것으로 카운트됨 셋째 포스팅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짐 잇님들!! 지금 블로그 pc버전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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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thomasbormans, 출처 Unsplash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되는 용도지구: 경/취/방/보/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 경/ 중/ 특 그냥......모두 암기다..... 오늘은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아래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을 마쳤고 오늘부터 용도지구의 내용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될 내용 5가지 1.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 3.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권자 1. 입안자 원칙: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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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모바일에서 블로그 포스팅 예약 방법

하루 1포스팅을 목표로 꾸준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모바일로 포스팅을 추가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PC와 동일하게 모바일로 포스팅 예약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만 몰랐네요.. ① 모바일에서 포스팅 등록 X →→→저장 ② 모바일 우측 상단 클릭하여 PC버전으로 보기 클릭 ③ 글쓰기 클릭→→→저장 목록에서 불러오기 ④ PC버전과 동일하게 예약 후 발행 ① 모바일에서 포스팅 등록 X →→→저장 ② 모바일 우측 상단 클릭하여 PC버전으로 보기 클릭 ③ 글쓰기 클릭→→→저장 목록에서 불러오기 ④ PC버전과 동일하게 예약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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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alejandroescamilla, 출처 Unsplash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숫자 30일/15일/10일이다. 오늘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중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모니터링 일련의 과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탁) ④ 모니터링 방법 기본모니터링: 분기별실시/ 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분기 마지막날부터 30일 이내 보고 수시 모니터링: 필요시/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⑤ 모니터리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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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겸업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관/상/차/분/경/이 미영아~ 넌 관상이 차분하니 경이롭구나!! 법인의 겸업 오늘은 ①개업공인중개사, ②중개인, ③중개 법인의 겸업에 대해 알아보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① 겸업제한 규정이 없다. ② 법인의 겸업업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단, (부칙)중개인은 경/공매 불가능 중개법인의 겸업범위/ 관/상/차/분/경/이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업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X ② 부동산 이용 및 개발/거래에 관한 상담업(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X 부동산금융업 X 증권,펀드 컨설팅 X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프랜차이즈업) 공인중개사 대상 X ④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 토지분양대행업 X ④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업 ⑥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사업,도배업체)의 알선업 ①,④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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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게시·명칭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개업공인중개사 게시의무 5가지 등/자/보/수/사 실무교육수료증은 게시의무가 아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개/공)의 게시의무 및 명칭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매회 출제되는 부분이고 다소 쉬운 지문이라 무조건 맞추어야 한다. 오늘도 화이팅!!! 개업 공인중개사의 게시의무(5가지 암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5가지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②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 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추가) 사업자등록증 암기 코드: 등/자/보/수/사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 의무가 아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명칭 사용의 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단, 중개인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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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중개대상물 표시,광고

akhu, 출처 Unsplash 미영아!! 너 오늘 패션이 존나 과하다~~ 500만원 내라! (존/다/과/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500만원 과태료 오늘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해 알아보자. 이 부분은 출제 시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하는 파트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5개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② 중개사무소의 명칭 ③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④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⑤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X) 암기코드: 성/명/소/연/등 -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인터넷 표시/광고시 추가 명시 할 사항 - 온라인(인터넷) 표시 광고 시 추가 게시 사항은 너무 많다!! 대략 14개 정도!! - 거꾸로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암기!! ① 건축허가일 ② 건물의 구조 ③ 내진 설계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존/다/과/해) 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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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네이버 자료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소유자/공시지가/지목/면적/축척/토지이동 사유를 등록한다. 오늘은 지적공부 5개 중 첫 번째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살펴보자. 등록사항의 문제는 33회 시험에 출제되었으며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차이점이 시험에 나왔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출제 빈도는 낮으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간단히 숙지하자. 토지대장의 정의 토지대장 이란? 토지에 관한 장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기재한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소재와 지번 :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 지목: : 지목의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 : 토지를 28개로 구분하여 표시 3. 면적 : 로 등록 4. 소유자 :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 원민 : 소유권에 대한 변동 사항을 기록 6. 토지의 고유번호 :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붙이는 일련번호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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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블로그 퍼스나콘/고양이

블로그 운영 한달 째!! 잇님들 블로그를 살펴보다가 퍼스나콘 관련 포스팅 발견! 나만 몰랐던 퍼스나콘 신세계~ 귀엽네!! 블로그내 메뉴 관리로 들어갑니다! 내 메뉴로 들어간 다음 꾸미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내 메뉴꾸미기 설정 퍼스나콘 맘에 드는 퍼스나콘을 살펴봅니다. 무료도 있도 유로도 있네요!! 퍼스나콘 무료 쇼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선택!!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 고양이 저장!! 잇님들~ 나만의 퍼스나콘 저장해요^^ 댓글달면 나오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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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취득세4/납세의무자

stevepb, 출처 Pixabay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유상취득(매매)으로 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본다. 오늘은 취득세 4번째 시간이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순으로 배우고 있다. 취득세는 총 3문제 정도 출제되니 꼼꼼히 살펴보고 총 16문제 밖에 출제 안 된다고 미루면 9월에 개고생 한다. 미리미리 눈에 익혀두자!! 납세의무자 정의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10가지 유형/ ②④⑤⑥번 지문으로 자주 출제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 미등기라도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2.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 (그냥 오래된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생각하자)=건물주(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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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 콩 기부하기

블로그를 작성하다보니 콩 기부가 가능하네요^^, 1번 포스팅 할때마다 100원씩 적립되는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전 유기견을 위해 기부했네요!ㅎ 잇님들도 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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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 막내아들

이거 이번주에 끝나는거 맞죠?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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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문제풀이4

neonbrand, 출처 Unsplash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이다!! 한 문제 풀어보고 퇴근하자. 예전에 주민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혹시 생각나는지........ 이건데..→→→→→기/지/개/입/닥쳐(대체) ......일단 문제 풀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4/5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제안일로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1번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을 제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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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분사무소

여주 휴먼빌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오늘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 중개사무소의 ① 설치기준과 ②설치원칙을 배웠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래 복습 링크를 참고하자. 중개 법인의 분사무소 1. 설치요건 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설치 불가 ②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③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실무교육은 28~32시간) ④ 분사무소마다 보증을 1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할 것 ⑤ 분사무소를 확보할 것 (분사무소 확보를 계획할 것 X) 2. 설치 신고 ① 관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사무소 관할 →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이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X) ② 분사무소 설치 시 구비서류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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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중개사무소 이전

timmykp, 출처 Unsplash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내 이전/ 관할구역 외 이전의 차이점 알기 오늘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3가지 유형으로 숙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 순서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재교부 순으로 이루어진다. 중개사무소의 이전 1. 관할구역 내로 이전 (변경사항 기재/교부 가능) ① (중개사무소)이전 →→(10일 내 협회 신고)신고→→(등록증) 재교부 순서이다. ② 관할구역 내 이 전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않고,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2. 관할구역 외로 이전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드시 재교부) ①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②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서류 송부 ③ 송부할 서류: ①중개사무소 등록대장/ ②개설등록신청 서류/ ③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및 관련 서류 3.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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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 간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 아직 암기 못했지?? 오늘 배우는 부분은 기초/ 기본강의 1바퀴 돌아야 이해감.......어려움... 오늘은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 3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원래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정하는 특례 3가지가 있다. 용도지역의 뜻을 살펴보고 지정 특례 3가지를 알아보자. 용도지역의 뜻(복습)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특례 3가지(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지정하지 않음)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바다)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②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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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매거진/1월 호 발행

저희 회사에서 발행하는 아웃도어 매거진 1월 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해는 1월 호부터 12월 호까지 일본 특집으로 구석구석 취재할 예정입니다. 일본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올해 저희 매거진에 주목해 주세요. 또한 온라인뉴스에서도 기사가 검색되고 서점에도 깔려있으니.. 주말에 서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앞쪽은 브랜드 홍보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캠핑 브랜드 스노우피크와 아웃도어 브랜드 피엘라벤이 장식하고 있고요. 저희 자회사 여행박사 상품 홍보도 들어가 있네요. 아웃도어, 캠핑 용품 관련하여 크레모아, 스탠리, 파커스, 랩, 스노우라인 등등 다양한 브랜드 소식도 들어가 있고요!! 반려견 브랜드 러프웨어도 있습니다! 도쿄 특집으로.. ① 도쿄에서 해야 할 일 7가지 ② 찬란한 도쿄의 심장 ③ 섬 속에 섬 오다이바 ④ 아사쿠사 ⑤ 도쿄 근교 여행지 순으로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기자분들이 고생을 엄청 해서 만든 기사입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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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문제풀이3

davidsola, 출처 Unsplash 오늘은 공법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문제를 준비했다. 1문제 풀어보고 퇴근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② 보전녹지지역의 일부를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계획 ③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④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⑤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정답: 4번 ①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다 ② 보전녹지지역의 일부를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계획→ 용도지구의 지정이다 ③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용도지구의 지정이다 ④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농업진흥지역(용도지역이 아니다!!)은 농지법상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⑤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용도구역 변경이다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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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행위제한/용적률

seanpollock, 출처 Unsplash 오늘은 건폐율에 이어서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주에 배운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기억하고 있지? → 전혀 모르겠다면 아래 건폐율을 다시 복습하자. 건폐율은 건/대를 다니고 용적률은 연/대를 다닌다. 용어를 먼저 정의한 뒤 용적률의 공식을 살펴보자. 용어의 정의 ① 대지면적이란?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며 대지의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②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③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의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위 4가지 제외사항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하며 다음 시간에 용적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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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을 선물받았습니다!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어제 인장을 선물받았습니다^^ 중개사 교수님 말씀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인장' 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데요. 선배 공인중개사님들 정말 그런가요?? 내년에는 개업도 하고 인장도 많이 사용하길 바라야겠네요!! 인장 얘기가 나온 만큼 오늘 인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공부 아님!! 그냥 슬슬~~ 보세요^^ ① 인장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크기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한다(X) 예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①법인의 인장 또는 ②대표자가 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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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취득세3/취득세의 비과세

NickyPe, 출처 Pixabay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신수탁자는 모두 취득세 비과세이다!!! 왜?? 진짜 거래가 아니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ㅠㅠ 오늘은 취득세 3번째 시간이다.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특히, 신탁재산의 취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순으로 배우고 있는 거 알지?? 취득세의 비과세 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지자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은 비과세 -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면 취득세 과세한다)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모두 비과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비과세 소유자(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유자(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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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행위제한/건폐율

건폐율은 건/대(대학교)를 다니고 용적율은 연/대(대학교)를 다닌다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2번째 시간이다. 행위제한은 ①건축제한 ②건폐율 제한③ 용적률 제한 순으로 공부 할 계획이며 지난 주에 건축제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오늘은 건폐율의 정의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범위을를 알아보겠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건/대 건폐율 산정방법 예) 대지면적이 1,000이고 건축면적이 400인 경우에 건폐율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 조례로 정한다. 아래 건폐율 은 국토~법률상의 범위이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70%이하 상업지역 90%이하 공업지역 70%이하 녹지지역 20%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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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중개사무소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① 이중등록-필요적 등록취소-1/1 ② 이중소속-필요적 등록취소-1/1 ③ 이중사무소-임의적 등록취소-1/1 (3개의 차이점을 반드시 암기하자!!) 오늘은 중개업무 중 중개사무소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 ① 설치기준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설치(소유/ 전세 등의 사용권 확보) 단, 사용검사, 준공 등이 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무허가/불법/가설건출물 설치 불가 - 면적제한 규정 없음 (그래서 전 10평짜리를 구하고 있음) -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 ② 설치 원칙 원칙: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1등록 1사무소 원칙) 예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하고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중사무소 및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천막 등) :위반시 임의적 등록취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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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결격사유자 총정리

오늘은 지난 2회에 걸쳐서 배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자 지문을 살펴보자. 34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된다. 34회 수험생 분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볼것!!!!!!!! 결격사유자 난이도 하 ① 피특정후견인: 결격자가 아니다. (결격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②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결격자가 아니다. (과태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함 ③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자이다 (징역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자이다) ④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된 자: 결격자가 아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업무정지 기간만 결격 ⑤ 형법상 폭행죄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 결격이 아니다.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 결격이다) 난이도 중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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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공시법 지적공부에 대해 알아 볼 시간이다. 매회 2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며 지적공부 별 등록사항을 모두 암기하여야 한다. 아래 표로 정리를 했으며 각 파트별로 5차례 걸쳐서 포스팅 할 예정이다. 지적공부는 크게 5개로 나눌수 있다. ① 토지대장/임야대장 ② 도면(지적도,임야도)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④ 공유지연명부 ⑤ 대지권등록부 아래 등록사항은 천천히 숙지하길 바라며.. 기타 부분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자. 다음 포스팅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 (왜?? 오늘하면 암기량이 많아 부담스러우니까!!) 지적공부 등록사항 소재/지번 지목/축척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번호/필지별 장번호 도면번호 기타 토지대장/임야대장 O O O O O O ①개별공시지가 ②토지이동사유 ③소유자 도면(지적도,임야도) O O O O ①도면의 색인도 ②지적도면의 제명/축척 ③도곽선과 그 수치 ④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 O O O O ①좌표 ②부호/부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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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불복절차/문제풀이3

오늘은 조세의 불복 절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아래 복습 링크를 들어가도록!!! 지방세법기본법상 이의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준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치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이의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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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웃 2천명 달성했어요!

오늘 잇님들이 2천명이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선배님들! 동기님들! 34회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 그외 맛집/일상/교육 관련해서 퀄리티있는 리뷰를 올려주시는 잇님들~블로그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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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개사법/날짜/업데이트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공인중개사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해커스 한민우 교수님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래 날짜 암기코드를 꼭 암기해 주시고, 다른 교수님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 5일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5일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통보)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발생 7일(인자전자소등) 인: 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 자: 취소 시 자격증 반납 7일 전: 전속중개 시 정보공개 7일 등: 등록신청 후 등록통지 7일 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 7일전까지 등: 등록취소 시 등록증 반납 7일 10일(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 사: 사무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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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개설등록5/결격사유자2

픽사베이/뮤료이미지 오늘은 결격사유자 두번째 시간이다!!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니 인강을 반복하여 듣자! 저번에 배운 결격사유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다! 결격사유자 1.제한능력자 ① 미성년자 ② 피한정후견인 ③ 피성년후견인 ④ 피특정후견인: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2.파산자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자가 아니다. ------------------------------------------------------------------------------------------------------------------------------- 3.수형자 A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만기석방: 만기석방 후 3년 결격 ② 가석방된 자: 가석방기간+3년 결격 ③ 특별사면: 특별사면 후 3년 결격 ④ 일반사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B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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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매매나 공동사무소 구합니다.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경기도 여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매매나 공동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사무실 매매는 천송동이나 현암동 근처 1억 미만의 매물로 찾고 있으며(10평 미만) 동시에 공동사무소로 사용할 공인중개사 선배님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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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행위제한

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공포의 법/ 공법에 대해 알아보자. 항상 자신만의 체계도를 머릿속에 그려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주민의 입안제안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이란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 배우는 행위제한은 20페이지 분량이다 보니 보통 교수님들이 찍으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부분 2가지만 알고 가자!! ① 건축제한의 2가지 방식 ② 개별법을 따르는 지역 ---------------------------------------------------------------------------------------------------------------------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배우기 전에 용도지역 복습!! 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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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면적산정/문제풀이4

오늘은 공시법 면적의 문제를 풀어보자.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 지난 시간에 배웠으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틀렸다면 꼭 복습하고, 이 문제를 맞추면 34회 시험 합격이다!! 다음은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내용은?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458.6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458.7이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256.7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256.7이다 ③ 축척이 1/600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375.4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375.4이다 ④ 축척이 1/1200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0.4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이다. ⑤ 축척이 1/1200인 지적도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287.51인 경우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287.5이다. 정답: 4번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의 계산된 면적이 458.6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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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취득세2/과세대상

픽사베이/무료이미지 그럼!!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취득세를 낼까요?? (급 질문) 오늘은 취득세 2번째 시간이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 과세대상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지금 배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과세대상 부동산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와 그 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란시설과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등등 부동산 외 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승계취득/간주취득만 과세) : 자동차회사에서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취득세를 낸다. ②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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