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실시계획 효력상실 ① 5년,다음날/② 2/3 →7년 다음날/ ③ 모든 권원 확보→실시계획 효력 유지 오늘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2번째 시간이다. 매수청구와 실효는 자세히 암기하고 해제권고와 해제신청은 큰 타이틀만 기억하자. ①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지목(대) ②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다음날~~ ③ 해제권고: 10년 미시행 또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④ 해제신청: 10년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을 때 1.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음날' 이 키포인트!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 계획 효력 상실 ① 효력상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처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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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