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2번째 시간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1~4번까지 배웠으며 오늘은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 중요한 내용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입안자 6인 ③ 시행자 결정: 행정청과 비행정청의 시행자 차이점 암기 ④ 실시계획작성/ 인가·고시: 조건부 인가/ 이행보증금 암기 ---------------------------------------------------- ⑤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⑥ 공사완료· 보고 ⑦ 준공검사 ⑧ 공사 완료· 공고 5. 시행(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① 분할 시행 :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서류의 무료 열람 ③ 서류의 공시송달 ④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용(모든 권리 ALL) : 시행자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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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보호조치 5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