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뮤료이미지 오늘은 결격사유자 두번째 시간이다!!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니 인강을 반복하여 듣자!
저번에 배운 결격사유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다! 결격사유자 1.제한능력자 ① 미성년자 ② 피한정후견인 ③ 피성년후견인 ④ 피특정후견인: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2.파산자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자가 아니다. ------------------------------------------------------------------------------------------------------------------------------- 3.수형자 A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만기석방: 만기석방 후 3년 결격 ② 가석방된 자: 가석방기간+3년 결격 ③ 특별사면: 특별사면 후 3년 결격 ④ 일반사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B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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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개사법/개설등록5/결격사유자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