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uSe, 출처 Pixabay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총 공사비의 20%, 환급 가능, 물납 불가능!!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의 2번째 시간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알아보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숙지하고 넘어가자.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허가 신청서 제출: 기/위/환/경/조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① 기반 시설 설치, ② 용지 확보, ③ 위해방지, ④ 환경오염 방지, ⑤ 경관, ⑥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2. 처리 기간: 15일 3.
조건부 허가 : 6인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① 기반 시설 설치, ② 용지 확보, ③ 위해방지, ④ 환경오염 방지, ⑤ 경관, ⑥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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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 개발행위허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