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②③④⑤는 무조건 숙지해라!!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사업 순으로 공부하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정의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절차는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②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③ 시행자 결정→④ 실시계획작성/ 인가·고시→ ⑤ 시행→⑥ 공사완료· 보고→⑦ 준공검사 →⑧ 공사 완료· 공고 순이다. 오늘은 ②③④번을 먼저 포스팅하고 ⑤번은 다음에 공부하자!
시행 절차 1. 도시·군관리계획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2.
단계별 집행계획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6인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 단위 제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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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