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sola, 출처 Unsplash 오늘은 공법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문제를 준비했다. 1문제 풀어보고 퇴근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② 보전녹지지역의 일부를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계획 ③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④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⑤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정답: 4번 ① 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다 ② 보전녹지지역의 일부를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계획→ 용도지구의 지정이다 ③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용도지구의 지정이다 ④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농업진흥지역(용도지역이 아니다!!)은 농지법상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⑤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용도구역 변경이다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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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도시·군관리계획/문제풀이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