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은 3개만 기억하자! ①주/상/공업지역 지정 불가 ②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건축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건폐율/ 용적률 완화 퍼센트 암기→이거 이해 못하면 꽝!!
오늘은 공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 1.
지정 대상 : 6인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지정 가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 불가!! ①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요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
의견청취, 협의, 심의 : 6인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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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 성장관리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