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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보관·반출·열람·발급·복제

 공시법/지적공부/보관·반출·열람·발급·복제

지적공부 VS 정보처리시스템 VS 부동산종합공부 비교해서 암기 시·도지사, 대도시 승인 사항 3개 암기 오늘은 지적공부의 보존/열람/발급/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시험은 지적공부 vs 정보처리시스템 vs 부동산종합공부의 비교가 문제로 출제된다.

아래 표를 암기하면 1문제 맞힐 수 있다. 지적공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정보처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를 살펴보겠다.

비교 구분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 보관 지적서고 보관 지적소관청 보관 지적정보관리체계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반출 ① 천재지변이 있을 때 ②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승인이 있을 때 열람/발급 해당 지적소관청 ① 특별 자치시장 ② 시·군·구청장 ③ 읍·면·동의 장 (시·도지사 X) ① 지적소관청 ② 읍·면·동의 장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란 : 지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를 통 들어 이르는 말 →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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