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alt, 출처 Pixabay 용도구역의 5가지 유형: 개/도/시/수/입 오늘은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순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용도구역의 정의 ①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와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용도구역의 특징 ①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② 법정 구역만 있다.
→조례 구역 X ③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④ 국지적 지정이고 세분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정하므로 행위 제한의 규제가 크다. 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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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