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edge, 출처 Unsplash 시가화조정구역은 규제가 강하여 모두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 오늘은 용도구역의 5가지 중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 지정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실효(효력을 잃음)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한다.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도시·군계획사업: 제한적 시행→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는 뜻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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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용도구역3/시가화조정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