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andruz, 출처 Unsplash 오늘은 용도구역 5가지 중에서 ①, ②, ④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③ 시가화조정구역과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추후에 알아볼 예정이다. 시험은 주로 ③, ⑤번에서 출제된다.
용도구역의 유형: 개/도/시/수/입 ① 개발제한구역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수산자원 보호구역 ⑤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제한구역 ①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②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학보 -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률 적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특법) →국토~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별법인 개특법 적용 도시자연공원구역 ①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② 목적 -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 - 도시의 경관 보호 -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③ 법률 적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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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2/개도시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