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swapy, 출처 Unsplash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청구: 10년 미시행+지목(대)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해결 방법 4가지를 알아보자.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처리 방법은 크게 4가지다.
대부분 ①②번에서 출제되며 ③④번은 큰 틀만 기억하자! ① 매수청구: 10년 미시행+ 지목(대) ② 실효: 20년 미시행+ 지목 무관 ③ 해제권고: 10년 미시행 또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④ 해제신청: 10년 미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을 때 1.
매수청구 사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지목이 '대' 인 토지 2. 매수의무자(3명) ① 6인: 특/광/특시/특도/시/군수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③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자 3.
법률적용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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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도시·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