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무료이미지 ① 이중등록-필요적 등록취소-1/1 ② 이중소속-필요적 등록취소-1/1 ③ 이중사무소-임의적 등록취소-1/1 (3개의 차이점을 반드시 암기하자!!) 오늘은 중개업무 중 중개사무소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 ① 설치기준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설치(소유/ 전세 등의 사용권 확보) 단, 사용검사, 준공 등이 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무허가/불법/가설건출물 설치 불가 - 면적제한 규정 없음 (그래서 전 10평짜리를 구하고 있음) -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 ② 설치 원칙 원칙: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1등록 1사무소 원칙) 예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하고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중사무소 및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천막 등) :위반시 임의적 등록취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출처: 공인모 2022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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