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임의적 지정 대상 암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암기 코드→정택이는 10살 암기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의 2번째 시간이다. 공포의 법이라 불릴 만큼 암기할 부분이 많다.
스트레스~~ 「일단 큰 틀에서 의무적 지정 대상은 암기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임의적 대상은 천천히 살펴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과 의무적 지정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암기 코드→정/택이는 10살!!
①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의무적 지정 ② 다음의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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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법/ 지구단위계획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