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2회에 걸쳐서 배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자 지문을 살펴보자. 34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된다. 34회 수험생 분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볼것!!!!!!!! 결격사유자 난이도 하 ① 피특정후견인: 결격자가 아니다.
(결격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②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결격자가 아니다. (과태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함 ③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자이다 (징역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결격자이다) ④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된 자: 결격자가 아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업무정지 기간만 결격 ⑤ 형법상 폭행죄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 결격이 아니다.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야 결격이다) 난이도 중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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