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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즉석만남 성범죄 1심실형선고 후 2심 집행유예 사례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준강간 등 사건과 관련하여,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년 6월 26일 2024노485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오피스텔로 피해자 일행을 초대한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전화 통화를 위해 방 안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침대에 눕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친구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8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전략과 변론의 핵심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