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음주운전 2회차 사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2025년 1월 26일,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2025년 5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약1665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25년 1월 26일 오전 7시 57분경, 부산진구 서면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장소는 부산 수영구 수영로에 있는 헨슬리타워 인근이며, 벤츠 차량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최근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고, 수치 또한 0.16%를 넘어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는 점, 그리고 2회차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형 또는 정식재판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및 결과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과 가족환경, 직업, 생계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