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12주 형사처벌로 최소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2024년 9월 19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단56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교통사고 사건 직접 집필한 대외비 교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개요 2024년 9월 19일 오후 2시 55분경, 피고인은 경주시 화랑로 인근 삼거리에서 현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으며, 앞쪽 횡단보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82세의 고령 여성으로,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진 방향 우측에 보행자가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차량이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즉시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고 이후 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