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위헌)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4개입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 헌법판례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은행원 서에게 권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