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속보 - 위헌] (선례변경) 2022년 1월 27일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사건

헌법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최신판례, 헌법속보입니다. 2022년 1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판례는 3개입니다. 1.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2.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이면서 2014.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2.경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