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 처벌이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15.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094 사건 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의뢰인은 2024년 11월 14일 새벽 1시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전기스쿠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수치였고, 피해자는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의뢰인은 음주 사실과 사고 경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지를 진심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고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