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영리목적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목차 영리목적카메라촬영죄란 무엇인가요? 일반 촬영죄와의 차이점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방법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전략 예방 및 법적 조언 1.

영리목적카메라촬영죄란 무엇인가요? 영리목적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인식되는 부분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 호기심을 넘어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일반 촬영죄와의 차이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비동의 촬영이라면, 제3항의 영리목적촬영죄는 그 목적이 금전적 이득이라는 점에서 형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경우 웹하드에 업로드해 광고수익을 얻은 경우 유료회원 모집을 통해 접근을 허용한 경우 이 모두가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및 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