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공무집행방해 누범기간 벌금형 선처 사례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29.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804 사건 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4년 6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부산 영도구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성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구조 및 보호조치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해당 여성 주취자를 본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접근을 시도했습니다(실제로도 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과 해당 여성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공소제기 및 쟁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