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속보] 22년 2월 24일 -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위헌)

헌법판례 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판례 속보입니다. 2022년 2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4개입니다. 1. 헌법판례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견으로,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선언을 하되,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2. 헌법판례 사건개요 2018헌마998 사건의 청구인 한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