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데이트폭력 구속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2025년 2월 15일 부산 동래구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6. 5.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859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산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그 뒤로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며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SNS 쪽지 및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고, 한 차례는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속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는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