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7. 카메라촬영죄 고소장 접수 전에 합의에 성공하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의뢰 경위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 관계로 만나 4개월 정도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관계 중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내용은 등 부분만이었고, 촬영 직후 발각되어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고소를 암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에 접수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촬영 대상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섬세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촬영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성적인 부위가 아닌 등 부위만 촬영되었고 영상 길이도 10초 미만이었다는 점 유포 목적이 아닌 일회성 촬영으로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호기심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