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회차 형량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137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4년 6월 12일 새벽 5시 20분경 부산 수영구 인근 벤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며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한 차례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강제추행 2회차 사건이었습니다. 2.

처벌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초범인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신속하게 현행범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