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으로 최소처벌 받은 사례

2024.11.30. 부산 해운대구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2025.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118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집필한 공무집행방해죄 교재(대외비)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에 위치한 가라오케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해당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과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점 측은 이에 112에 신고를 하였고, 해운대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관들이 진정을 요구하며 귀가를 시키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