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피해자변호사, 3천만원 사기 징역 6개월 선고된 사례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15.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122 사건 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지인의 신뢰를 이용한 반복된 금전 편취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곧 갚겠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총 31회, 약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전달되었지만,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하지도,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지금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네 돈도 못 받는다”, “시간을 주면 갚겠다”며 협박성 발언도 하였습니다. 2.

수사 및 재판 경과 – 단순 변제불능 아닌 반복된 기망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의 진술, 입출금 내역 등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사실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