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속보 - 위헌] 2022년 1월 27일 -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

헌법속보 어제 선고된 헌법최신판례, 헌법속보입니다. 2022년 1월달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선고된 헌법판례는 3개입니다. 1. 핵심사항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2.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육부의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턴십 등을 받던 중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2020. 1. 28.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였고, 재외투표기간(2020. 4. 1.부터 4. 6.까지)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30.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