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속보 - 위헌] 2021년 12월 23일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2021년 12월에 위헌결정은 2개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299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524)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영상녹화 CD에 수... m.lawtimes.co.kr #헌법속보 #헌법최신판례 #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