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교사형량 및 폭행교사 사건에서 실형 구형 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한 202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4657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중학생들이 다수 연루된 아동 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에게 단체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의뢰인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폭행을 시키거나 유도한 교사’의 위치였습니다. 판결문과 공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때려도 된다”, “이걸로 때리면 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폭행을 부추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2.

공소 제기와 쟁점 주범이었던 피고인은 실형 6개월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다른 공범들 또한 각각 소년부 송치 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은 없었고, 단순히 상황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정도’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