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합의했어도 실형?

성범죄피해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을 진행하여 받은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본 사안은 성범죄피해자분께서 합의금(피해회복)도 받고, 가해자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결과를 받은 사안입니다. - 목차 -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령 및 형량기준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무조건 벌금형이다?

3. 성범죄피해자로서 직접 수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해결과정 4.

맺음말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령 및 형량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성폭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징역 1월 ~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무조건 벌금형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 대개 벌금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동종전과가 없는지, 어떤 재판부를 만났는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