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폭행 사건 공소기각 성공사례

2024.06.03,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공소기각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2025.05.23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42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같은 조로 근무 중인 동료였고, 교대방식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언쟁이 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으로 특정 부위를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죄변호를 맡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폭행죄로 약식기소를 청구하며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그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