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란물건상영죄변호사 무혐의 성공사례

2025년 6월 6일 부산해양경찰서 2025-000036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요트에서 발생한 음란물건상영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이 사건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특정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음란물건상영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해운대 요트 위에서 벌어진 갈등 이 사건은 부산시 동래구에 거주 중인 피의자가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요트 위에서 아르바이트생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사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의 내용이 특정 성관계 장면이었고, 여성이 이를 불쾌하게 여겨 해양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요트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피의자의 차량 및 소지품도 전면적으로 압수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