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는 경우도 유죄인가

1. 서설 2022년 5월 12일에 선고된 중요판결입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중 하나입니다(대법원 2021도14074). 2. 대법원의 쟁점 및 판시사항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적극)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