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 성매매알선 추징금 0원이 된 사례

2025년 6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17 사건의 성공사례입니다.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며,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도 0원이 선고된 이례적인 결과를 소개드립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부산 서구 OO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했고, 여성종업원들이 남성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모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면서 여성 종업원의 나이, 외모, 신체 사이즈 등을 소개한 게시글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손님에게 15만원의 현금을 받고 직원에게 안내한 사실도 진술되어, 단순 운영이 아닌 적극적인 가담자로 보일 가능...